자급의 삶 6장 (키메라 공부모임)

아시다시피 '키메라'에서도 '세바시'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 모임(20일, 월)에서 5, 6장을 공부했어요. 6명이 모였는데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을 대체로 좋아하고 있답니다. 6장을 발제해오신 양미경님의 정리가 간단하고 보기 좋아서 올려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7~9장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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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지 파괴와 유럽의 농업정책:

-1940년대 이후 유럽의 농업정책으로인해 농업이 근대화, 기계화, 화학화, 자본화되면서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업은 산업에 종속됨

- 자연농법이 사라지면서, 즉, 생산과 재생산의 오래된 순환이 사라지면서, 염소/양/소의 먹이였던 풀이 녹색쓰레기, 잔디가 녹색쓰레기가 됨. 이러한 쓰레기 이동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감당못할 빚을 지게 됨

- 오래된 공유지 제도는 파괴되고 자유로운 공동노동은 사적임금노동으로 대체됨. 공유지 사용권은 사적 소유로 바뀜. 공동체 자체가 파괴됨.

 

2.공유지 지키기: 파푸아뉴기니 사례

-약1조달러에 달하는 파푸아뉴기니의 부채를 갚게 하기 위해 세계은행 등이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

-세계은행,IMF,다국적기업들의 개발정책의 본질을 지역민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

- 즉, 이들은 기름야자나무 플랜테이션, 광산자원 찾기, 열대원목에 대한 접근권등을 위해 공유지에 접근코자 함. 반면 지역민들은 생계뿐 아니라 문화와 언어의 기반이 되는 공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관습적인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함 (파푸아뉴기니 토지의 97%가 공유지이며, 400만 민중이 869개의 지역 언어 사용. 그 어떤 부족도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지 않음).

- 세계은행의 명령으로 수행되는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은 공적토지관리를 위한 투쟁일뿐 아니라, 언어/문화/생계보존을 위한 투쟁임.

- 파푸아뉴기니 민중들은 자각 훈련 캠페인, 문맹퇴지운동을 통해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생,지역장,교회,군인 등 모두가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함. 그들은 수많은 식민지가 그랬듯 근대화가 결국 그들을 거지로 만들 것 을 정확히 간파했던 것임.

 

3. 새로운 공유지와 새로운 엔클로져

- GATT는 토착민중들의 공동지식에 대한 약탈행위라는 새로운 신식민주의적 시도를 함.

- 님나무가 살충성분을 가지고있다는 인도 민중의 전통지식을, GATT가 특허권/지적재산권관련 무역조항을 적용해 약탈해 가 이를 사유화하고, 상업화 함.

- 이러한 님나무 사례는 국제자본이 공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 줌.

- 유네스코는 인간게놈을 인류의 공동재산 또는 전지구적 공유물로 선언함. 이를 통해 제약회사와 농업회사 자본들이 제3세계 유전적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얻게 됨.

 

4.북반구에서의 공유지 재발명

-생산과 소비의 연속성: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 만들며, 소비되지 않을 것은 만들지 않으므로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음.

- 생산과 소비의 분리: 생산자들은 임금에만, 소비자들은 물건의 사용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아무도 관심갖지 않음.

 

5. 공유지, 여성 그리고 자연

- 여성의 노동이 사랑의 행위로 이상화, 감성적인 일로 되 버리면서 비경제화 됨.

- 출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여성 저임임으로 이어짐.

- 근대사회에서 자연은 뭔가를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것이 되기 위해 착취되어야 하는 하나의 자원. 근대이전에 자연은 어머니 지구로 숭상됨.

- 이러한 착취되어야 할 자원이, 공유지,/여성이 됨.

- 하딘의 공유지 비극: 공유지에서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즉,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이 살고 있다.

 

6.공유지 다시 만들기.

- 세계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지역화와 지방화

-기계적인 대중 연대에 저항하는 상호부조: 기술진보는 생태계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화를 위한 변명을 제공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책: 전지구적 거버넌스 반대

- 공동체를 살리는 다중적 방식, 공동체의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