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의 정치_권정우․하승우_2부 전체주의와 풀뿌리_혁명과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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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정치_권정우․하승우_2부 전체주의와 풀뿌리_혁명과 풀뿌리

과천녹색당 ‘세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공부모임 _ 깃털 | 2015.10.11

 

1980년 ‘서울의 봄’에 다시 열린 정치의 장.

ㅇ 전두환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 광주항쟁,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박수, 전두환 대통령 취임.

ㅇ ‘정의사회 구현’, 가짜 야당 + 통금 해제, 교복 자율화, 3S정책 + 삼청교육대와 수용시설

ㅇ 경기 호황. 사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산층이라는 메시지. 마취.

ㅇ 잠시 열렸던 자유의 공간은 폐쇄되고, 노골적 폭력과 은밀한 거래, 위선적 만족감이 정치세계의 등장을 가로막음.

ㅇ 광주항쟁의 기억, 새로운 조직운동.

 

질문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은 왜 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나?

 

1. 자유로서의 혁명은 왜 어려웠을까?

 

혁명 : (권력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행위자가 계속 등장할 정치의 기본틀 다시 만들기. 헌범 제개정, 시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기구와 제도 만들기.

 

1960년 4월항쟁

ㅇ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질서를 지킵시다”

ㅇ 남북 대치 현실. 시민들의 자기 검열. 질서를 내세워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사건 이후’ 과정을 주도하게 함.

※ 질서를 지켜 = 너는 목소리 내지 마. 너 = 비지식인, 비엘리트, 청소년, 빈민, 농민 ….

ㅇ 항쟁의 정치행위자들은 헌법 개정, 정부 기구․제도 개혁을 위한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풍기문란을 막고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열정을 가로막음. (권명아, 음란과 혁명). 혁명 이전에 내재해 있던 불안감의 투영.

ㅇ ‘엘리트 패닉’(Rebecca Solnit) : 공황에 빠진 대중과 영웅적 소수? “(엘리트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 빈민과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 약탈과 경제범죄에 대한 강박관념, 치명적인 무력에 기대려는 마음, 헛소문에 기초한 행동 ※ 엘리트의 공포. 매우 중요한 개념.

ㅇ 주요 행위자는 대학생 아닌 중․고등학생과 시민. 기록은 대학생을 주역으로.

※ 경제, 생계, 임노동의 발목잡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ㅇ 국회 해산 없는 양당 타협, 50일 만에 마련된 헌법 개정안, 민주당 압승, 윤보선 대통령 선출

ㅇ 정치는 다시 기성 정치인의 몫이 되었다.

 

1987년 전후

ㅇ 1985년 김영삼, 김대중의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 의제는 ‘개헌’으로.

ㅇ 1987년 호헌 대 호헌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 운동 - 박종철 사망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6․10 30만 명, 6․26 150만 명.

ㅇ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 :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사범 대폭 석방.

ㅇ 개헌 논의는 야당만이 참여. 시위, 조직활동, 노동자투쟁은 탄압.

ㅇ 60년 4월항쟁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기회는 시민의 참여로 마련.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대통령 직선제 문제 하나로 축소.

ㅇ 당시의 목소리들은 헌법 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나?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결성”, “통장에서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공정보도 언론각성”, “경제침략 자행하는 미․일 외세 몰아내자”, “농민이 빚을 져서 야반도주한 후 목매어 자살하게 만든 현 정권 즉각 퇴진”, “잔업특근, 철야작업 없이도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게 힘쓰자”

ㅇ 민정당, 민주당 8인 정치회담이 헌법 개정 과정 주도. 48일만에 개정안 확정.

ㅇ 헌법 개정 과정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지도, 새로운 정치공간을 열지도,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시키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뽑는 절차와 선거가 주요 협상의제가 되었다.

ㅇ 제헌의회파CA :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박노해 등.

 

아렌트의 시선으로 본 4월항쟁과 6월항쟁의 공통된 특징

1) 대안 정치세력 구성 없이 공명선거, 직접선거 외침. 시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적 자유와 행복을 느낄 기회 박탈. 기성 정치인이 독점. 자유를 지속시킬 틀 만드는 데 실패.

2) 개헌 주도세력은 철저히 기성 정치세력. 논의는 국회 내부로 제한.

3) 항쟁의 정치행위자들이 이후 사라짐. 대학생? 여성,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심지어 초등학생. 타자와의 세계 공유 없이 특정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세계를 독점. (※ 소위 386, 전대협)

4) 서울 중심성, 국가 중심성 강화. 부마항쟁, 광주항쟁, 지방의 사건과 지방의 죽음.

결국, 한국에 서구와 비견할 혁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혁명정신을 지속시킬 정치공간을 구성하지 못했던 것.

 

2. 고난과 슬픔의 정치는 가능한가?

 

함석헌 : 아렌트와 비교할만한 사상가

ㅇ 사악한 세력과 맞설 때 “저기다 대고 하지 마시고 민중을 향해 데모를 하세요. 그래서 ‘나라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곤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권력을 향해 징징대는 시위 하지 마라. ~해주세요.

ㅇ 김상봉의 함석헌 : 고난과 슬픔을 대면하는 자의식은 슬픔과 하나 되어 체념하지 않고 불행한 현실을 부정할 또 다른 현실을 사유하게 된다.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억누르는 모든 타자적 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 공감하기 어려움.) 함석헌의 사상은 우리가 겪는 사회 부조리를 고난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나와 우리의 슬픔, 이런 공통의 슬픔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용기를 낼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한다.

ㅇ 슬픔과 동정심 : 동정심이 인간관계에서 차이와 거리를 제거하는 반정치적 감성이라면, 슬픔은 서로 마주 보면서도 자신이 주체임을 인식하는 감정. (※ 자의적인 구분이거나, 개념의 오용. 동정심이 pity라면 그럴 수 있으나, sympathy나 compassion이라면 그렇지 않음. 슬픔은 매우 애매.)

ㅇ 어두운 시대에 슬픔을 기름 삼아 자신을 태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의 불이 반짝인다.

ㅇ 김상봉의 서로주체 : 만해, 다석, 함석헌, 소월, 윤동주. 자기상실 속에서의 자기실현. 아렌트의 ‘비지배non-rule’와 닮았다.

ㅇ 정치와 자유 : 저항하는 것이 곧 인간. 나를 발전시켜 완전에까지 이르자는 것이 인격. (※ 현재의 시공간과 나의 상태에 저항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생의 의지를 말하는 듯하지만...)

ㅇ “우리의 하나는 하나 속에 전체가,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그런 개성적 하나”. (※ 온 인간. 글로벌 시티즌.)

ㅇ 자유와 우정 : 자유를 찾아나서는 길은 자신의 자유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이고, 동료시민과의 우정을 키우는 과정.

ㅇ 아렌트의 노동, 작업, 행위 : 함석헌의 맞춤(適應), 대듦(拒否), 지어냄(創造). 베르그송의 영향. elan vital, ※ 생명의 도약.

ㅇ 스스로 하는 민의 종합 행동이 정치. 길거리에서 웅성거리는 생활꾼의 정치.

ㅇ 연방국가의 이상 : 자치 공동체, 연방, 세계가 한 나라로.

ㅇ 씨ᄋᆞᆯ : 어리석고 못나 부정적인 존재이지만 그 속에 얼을 품고 있어 주체의 전환가능성을 내포한 존재. 꿈틀거림.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삶의 절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터지고야 마는. 그러므로 민중의 바다로.

ㅇ 8-90년대 맑스-레닌주의에 의해 밀려났으며, 혁명을 지속시킬 자유와 정치에 관한 사유도 위축되었다.

3. 우리 시대에 정치를 부활시킬 방법은?

 

ㅇ 박근혜 시대, 우리는 전체주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파괴된 세계를 복구하고 정치적 자유를 지속시킬 방법 찾아야.

ㅇ 기업권력의 부상.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괴멸된 노동조합, 노동기술의 무용지물화, 해외 이전, 규제완화. 공포의 경제와 통제 시스템. 경제적 타격과 탈정치화. → 경제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

ㅇ 살아남는 일에 급급한 사회에서 정치는 부활하기 어렵다.

ㅇ 아렌트의 우려 : 사회가 정치를 파괴시킨 상황.

ㅇ 공적인 장에 기꺼이 나서려는 용기와 그 용기를 쓸 곳(※ 공간).

ㅇ 시민의회 : 공청회,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도,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협력적 의사결정 제도 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설계들 존재.

ㅇ 헌법개정과 시민의회

ㅇ 내가 약하다는 냉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폭력. 나서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왕따. 그렇게 나는 부속품이 된다.

ㅇ 탄생성이라는 인간의 기적. 정치의 가능성. 일상적 삶에서 실현되는 교육.

ㅇ 땅과 종자를 지키는 일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의 운동에도 과제가 될 수 있다.

ㅇ 슬픔과 고난의 정치. 개별화된 슬픔 아닌, 정치로 이어지는 슬픔. 정치적 악용이라는 금기 넘기.

ㅇ 투덜거리느니 차라리, 투표를 거부하자, 미디어를 치우자, 외부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들을 조금씩 떠나보내자.

ㅇ 권위주의 사회 : 청년이 스스로의 현실 생활에 대해 의식을 지니지 않고, 그리하여 멍청하게 무위도식하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에서 찾아짐. (W. Reich)

ㅇ 정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 타자의 얼굴을 맞댈 때에만 우리는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마치며

ㅇ 권력의 문제, 권력의 독점과 배제의 문제 : 배제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의 행사를 통해 참 정치의 공간과 가능성을 파괴하는, 현실 권력의 문제를 다뤄야.

ㅇ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말과 행위를 시작하는 용기, 그곳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지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무엇이든 시작된다. 자유를 위해, 숨지 마라.

    - 정치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제2의 탄생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120ㅉ. 그것은 공론장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자신이 된다는 것.

ㅇ 공동체와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 공동체 안의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무대) 위의 인간이다.

    - 우리는 공동체에게 (정치경제적 공동체로서,) 노동과 작업을 조직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경영하는 공론장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들의 말과 행위가 꽃 피는 무대, 즉 정치 공간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과거의 어떤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폴리스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 기막힌 표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에 대해 단지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무대를 통해 멋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게 정치다.